주택공급 : 2018년 정책 추진 목표>
무엇이 달라질까?
도심, 도시근교에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이 아닌 거주의 실용성 정부의 실질적 지원, 국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8.27 서민주거안정정책
(2)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주택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겠다는 계획이어서 3차 보금자리 지구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지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49만가구 중 21만가구 가량이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발표된 하남·고양·시흥·부천·구리·남양주 외에 수도권에서 4~5곳이 그린벨트
Ⅰ. 들어가며
보금자리주택은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세 대비 최고 절반 값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 값이 오르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며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반값 아파트는 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재화 중의 하나였으며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주택은 주거의 역할과 더불어 부의 축적수단이 되는 투자의 역할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해서는 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계획이다.
세제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신도시 확대지정)
소형의무비율 탄력적용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
임대주택의무 비율제는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09. 1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12년까지 조기 공급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9.19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한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지원이 없이는 자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역시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점도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는 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경기변동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
계획을 발표한 초기에는 분양가를 3.3㎡당 800만~900만원
수준으로 거론했지만, 결국 투기가 일어나 대상지의 땅값이 뛰면서 1,200만원
대까지 상승한 전례
보금자리주택의 대안
장기임대주택공급의 국내외 사례
1. 국외 사례
공공주택,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선진국은 주거난을 거의 겪
원인
전세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꾸준히 놓았지만 수급 불균형으로 극심한 매물난을 겪으면서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
원래 올해와 내년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 공급계획이었으나 15만 가구로 축소
WHY?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약 → LH재정난으로 공